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에 나서는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사직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징계 여부 및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정부가 사직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휴진한 국립대·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의협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처벌받는 교수가 나온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각오다.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의대 교수의 결정은 5월부터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은 의대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두 달간의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메꿔왔던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은 이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다.현재 의대 교수들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됐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이 같은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한 이유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협박할 시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우리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이어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그동안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이 언급한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시스템 혁신 등이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을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개편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초반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 역시 다수 포함됐기 때문.또한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했으며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암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올해 2월 의과대학 2000명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방향을 일으켰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이 주축으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을 목표로 한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은 모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의료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하던 정책들이 담겼다.또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라며 "구성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할지, 단체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특하 산하에 다양한 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그는 "이달 내 특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의료계에 위원 추천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위를 사회적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고민"이라며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사안마다 별도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연이어 취소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부 방침 변경이라고 해명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매일 오전 브리핑을 개최해 의료계 상황 등을 알렸지만, 총선 하루 전날부터 개최하지 않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4월 초에 들어서면서 중대본 회의 때만 브리핑을 진행하자는 방침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대본 회의가 없을 때도 국민들께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수본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총선 닷새 만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가 총선 닷새 만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이 참패하며, 대통령실이 강력 추친하던 의대증원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의정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매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개최하며 국민들에게 정부의 대응 상황을 알렸다.하지만 의료계 지난 4·10 총선 후 계속해서 브리핑을 취소하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브리핑 역시 일정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총선에 책임지며 사의를 표해 뒤숭숭한 분위기는 납득 가능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의사와 환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한 상황.의료계는 그동안 2000명 증원 정책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지만, 복지부는 우선 표면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은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진료지원(PA)간호사 증원, 필수의료 수가 인상, 비대면 진료 확대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했다.하지만 의료계 설득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총선 결과로 국민에게도 외면받으며 향후 어떠한 논리로 정책 강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고 두 달 이상 지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은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인근 2차 병원으로 이송,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등으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대학병원 진료가 절실한 환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복장 터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의료계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단일창구가 마련되는 듯 보였으나 각 주체 간 이견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격해지는 것이다.의대증원 정책이 등장한 처음부터 일각에서는 '총선용'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상황을 살펴보면 의정갈등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물론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환자다. 의대증원 정책의 변곡점으로 여겨졌던 총선이 끝난 만큼,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각자의 고집을 꺾고 오픈 마인드로 협상 테이블에 앉길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연이어 예고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고 나서며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일자, 공식 입장 발표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연이어 예고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고 나서며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매일 오전 브리핑을 개최해 의료계 상황 등을 알렸다.12일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는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었지만 한 총리의 사퇴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갈음됐다.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또한 11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11일)밤 돌연 취소했다. 이로써 정부 브리핑은 총선 전날인 9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열리지 않게 됐다.보건복지부는 브리핑 취소 이유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상황을 주시하며 의료개혁 드라이브의 강약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거대야당 형국에 대통령실 주요 인물까지 대거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가 이전과 같이 강력하게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통령실에서 액션을 주기 전 복지부가 브리핑을 개최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냐"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조 장관은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중수본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으로,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조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내일(4월 1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을 더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공백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개원의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진료'를 시작하겠다"고 31일, 밝히면서 4월부터 동네의원 또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 수술을 더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의사협회 비대위가 주40시간, 준법진료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제3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확대될 것을 고려한 조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먼저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유감을 표하고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대화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에 앞서 서울의대 등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는 오프를 원칙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 수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3월 25일, 한달 째가 되는 4월 25일이 되면 실제로 하나둘씩 병원을 떠나는 교수가 생기면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높다.전의비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은 "현재 의대교수들은 주 60~98시간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방 위원장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박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증가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을 위해 기증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 언사와 막말로 의-정간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근거 없는 의대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방거점국립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교육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434억원을 투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방거점국립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교육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434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서, 비수도권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했다. 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급격한 증원에 의학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8일 '의대교육지원 T/F'를 개최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박 차관은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기술 교육훈련을 제공해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확충 및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8개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입을 위해 4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개소돼 운영을 시작한다.또한, 2025년부터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없는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세부적인 재정 지원 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직접적 당사자"라며 "의료개혁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해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의대 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수요조사는 오늘부터 진행되고,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 현장 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와 동시에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던 의료계를 향해선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수습해나가려 한다"면서 "의료계에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 특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벌'은 원칙적인 방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3월 안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전공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합격한 인턴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전공의 또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지방병원 수련체계 대폭 강화또한 박 차관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 인프라 등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받았다"며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도 추가 자료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 그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박 차관은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박 차관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인다.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용,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일 의대 증원 배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지 한 달이 돼가는 현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정부가 20일 의대 증원 배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으로 집계됐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0여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조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서울 주요 빅5병원장과 만남에 이어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며 비상진료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향후에도 병원장, 학회, 의료계 원로, 교수, 전공의 등 각계와의 공식, 비공식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개별 사직을 예고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사회지도층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의대교수를 향해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차관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뇌혈관 응급 대기·당직 등 보상 체계 마련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도 전폭 확대한다.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 의사·간호사 등이 심뇌혈관 응급 대기, 당직 등을 서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동시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이달 말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등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가산수가 적용연령 또한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박 차관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4월 구성…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한편, 정부는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의료개혁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토론회 역시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은"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또한 교수진을 향해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새' 발언으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말실수가 평소 정부가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변한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1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조짐에 대해 언급하던 중 '의대 교수'를 '의새 교수'로 발음했다. 의새는 '의사 X끼'라는 의미로 의사를 비하하는 용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새 발언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복지부의 의새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달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프랑스·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하며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발언은 과로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복지부 말실수는 평소 그들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황상 그런 발음이 나오기 힘든 단어였음에도 반복적인 실수가 나온 것은 그들이 평소 의새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복지부 비하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 장·차관이라는 사람들이 평소 의사들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비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어떻게 의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비대위는 의사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진심 어린 사과와를 요구한다. 국무총리에게도 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는 더는 의료를 망치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올바른 의료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29일) 전공의 27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29일) 전공의 27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소속 전공의 71.8%)이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다.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29일 17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294명까지 포함하면 누적 565명이 근무지로 돌아온 것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빅5 대형병원장들은 전공의를 향해 병원으로 돌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연세의대 여동창회·고려의대 여자교우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카톨릭의대 여자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곳이다.서울대 함춘여자의사회 등은 여성 의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박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여성의사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문제삼았다.해당 발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 중 하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사 수급추계 방법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가정해 분석한다고 했다.즉,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에 대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도 심평원 여성 직원을 언급하며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김 회장은 "박 차관은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바 있다"면서 "여성차별적 시각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의대 여자동창회 및 여교수회의 검찰 고발에 이어 여의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여성 의사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외과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여성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들은 박 차관이 근거로 제시한 연구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고서임을 지적하며 외과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과여자의사회는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 발언은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이어 "공식적인 브리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